교사시설(학교/유치원)

학교보건법

학교에서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실내공기질 측정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전단 및「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제1항 제3호의2•제2항).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후단).

학교의 장은 공기질 점검에 관한 업무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3항).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측정기준 및 방식

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측정교실수

일반교실 2개소이상, 특별교실 1개소 이상 단 대상시설이 10실 이하인 경우 측정 교실수를 1개소 이상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관리기준